여성단체들이 법원앞에서 했던 시위

여성단체들이 법원앞에서 했던 시위

익_8ct2b4 1.7k 20.07.21

167a50e804522437c.jpg

성범죄자들이 감형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여성단체에 기부하고 영수증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성범죄자가 반성하고있다고 법원은 판단해서 감형해주고

만약 감형안되면 기부금 돌려달라고 전화해서 협박하는경우가 너무 많아서

성범죄자들의 일방적인 기부가 감형사유가 될수없게 해달라고 시위함

옳게된 시위

기부감경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만은 것들은 강간을 하고 다녀도 억지로 돈주고 감경 받을 수 있음

이런 관행이 과연 바뀔까?

이것도 생계형 비리 법관도 먹고 살아야지

글쓰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