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2vh1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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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3조 휴게시간 관련내용없음
4조 최저시급 위반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조건에 해당해야 비과세로 지급가능
5조 연차수당 미지급도 위법
6조 퇴직금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기본급만큼만 주면 위법
8조 제반조치에 이의없이 따른다 - 불명확한 처벌조항은 위법은 아니나 해고 등 조치시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 미비시 법적 다툼 여지 있음
9조 업무상 과실이 중과실이냐 여부에 따라 변상액이나 비율은 법적으로 다툼여지 있음
10조 개소리
고작 A4용지 한 장 만으로 노동청과의 전쟁선포를 외치는 듯한 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