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40회, 소방관사망에 대한 판결

동종전과 40회, 소방관사망에 대한 판결

익_8hb4w6 14.2k 19.07.3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54047

강 소방경은 윤씨로부터 "XX를 찢어 죽이겠다" 등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고, 머리를 5~6회 맞은 뒤 구토 등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끝내 순직

술마시고 폭언, 폭행으로 동종전과기록 무려 40회

살인죄적용이 안돼서 소방법위반으로 징역 1년 10개월



전과 40회면 재사회화가 아니고 격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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