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천사 펀딩 횡령 관련 변호사 상담 결과

달빛천사 펀딩 횡령 관련 변호사 상담 결과

익_7xnu29 1.9k 19.12.17









1. 집단으로 형사소송 하면 위법여부가 있고, 펀딩 비용을 유용해서 개인 콘서트에 사용한 건 용도 사기, 횡령에 해당함.

2. 해적판 굿즈는 오인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작권 위배 가능성이 있음.(과거 문구업체가 판매했던 이력이 있음)

3. 텀블벅은 면책 조항을 만들어놨을 것이 분명하므로 올보이스와 엮여들어갈 확률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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